01
재판이혼에 대한 정의

재판상이혼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으나,재판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02
재판상이혼 사유

• 0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03
재판상이혼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재판상 이혼유형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타협 및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절차 없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公示送達)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②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
•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

조정이혼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