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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그날
01
성범죄에 대한 정의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및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
또는 사람에게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02
성범죄 종류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성매매 |
성희롱 정의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실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
육체적 성희롱 | 언어적 성희롱 | 시각적 성희롱 |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및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행위 또는 전화통화 |
외설적인 사진 / 낙서 /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
성추행 정의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 정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
국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매매 정의
금품, 그 밖의 재사상의 이익을 수수 / 약속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행위는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