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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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고A와 피고B는 1997.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6.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사건본인(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는 A가 지정되어 현재까지 각자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경 A는 B를 상대로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70,5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월 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양육비 청구 소송이 들어와 B는 법률사무소 그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가 12년 넘는 기간 동안 양육비 청구를 해오지 않다가 채무불능에 이르자, B를 상대로 금전적 청구가 들어온 점 2) 현재 B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과다한 과거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법률사무소 그날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형편과 사정을 호소하여 B가 A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켜, 약 5,500만원의 과거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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