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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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은 상태임.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사업장 및 창고에 판매예정인 물품을 상당 수 보유하고 있었음. 위 상황에서 이 유체동산들에 대한 가압류를 의뢰.


과정:

법운에서는 원칙상 중복가압류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복가압류가 불가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 취하를 유도함.


결과:

유체동산의 경우 부동산과는 달리 재산처분이 용이하고 은닉이 상대적으로 쉬우며, 채무자가 재산은닉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기존 가처분만으로는 재산분할금을 모두 보전할 수 없다는 추가소명을 위하여 유체동산가압류의 인용 결정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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