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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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고(의뢰인)은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2명임. 그러나 소외인과 피고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소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렀고 원고는 소외인의 사고사실을 통해 상간자와 부정한 관계가 지속됨을 알게되어 위자료 소송을 의뢰함.


과정:

원고가 제공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소외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음.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외인과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상당함을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덧붙여 피고가 항변한 사유를 모두 배척시킨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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