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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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 A는 미혼남성임.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 B가 본인은 이혼하려고 집을 나왔다고 이야기하여 그 말을 신뢰한 의뢰인 A는 여성 B와 한 달 가량 교제함. 그러나 그 여성 B는 이혼하지 않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 B의 남편 C가 의뢰인 A에게 본인의 아내B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과정:

남편 C는 의뢰인A와 여성 B가 장기간 교제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음. 1) 의뢰인 A는 여성 B와 교제한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았고, 2) 여성 B와 남편 C가 이혼하지 않았으며, 3) 여성 B 이혼하기 위해 집을 나왔다고 의뢰인 A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위자료 감액을 주장함.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의뢰인 A와 여성 B의 교제  기간이 극도로 짧은 점, 여성 B와 남편 C가 이혼하지 않은 점에 대한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여성 B의 남편 C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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