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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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 A의 남편 B는 의뢰인 A가 다른 남성과 불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다른 남자와 불륜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심하게 의심하여 의뢰인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그와 더불어 3~5년전에 함께 지출한 금원까지 다시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재산분할청구를 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남편 B가 제시한 증거로는 의뢰인 A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남편 B의 막연한 의심에 불과함을 주장함. 2) 남편 B는 과거 의뢰인 A와 공동으로 지출한 금원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어, 재산분할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함. 3) 의뢰인 A는 남편 B가 본인을 의심하며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반소로 이혼 청구함.


결과 :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함. 그리고 남편 B와 의뢰인 A는 이혼을 하고, 과거에 공동으로 지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내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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