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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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는 피고 1.과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그런데 피고 1.은 가정을 등한시한 채 핸드폰 게임을 통해 피고 2.를 만나 불륜을 저질렀으며, 결국에는 원고와 자녀를 두고서는 피고 2.가 있는 지역으로 가출을 하였음. 이후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의뢰함.


과정 :

원고가 제공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주장하며, 채무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


결과 :

재판부에서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 뭔을 지급, 피고 2.는 위 돈 중 1,500만 원을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받아들여 피고 1.이 원고에게 7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덧붙여, 원고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에게 매달 양육비 5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 즉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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