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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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여 이 건 이혼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의뢰함.


과정 :

원고가 여전히 피고와 혼인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증거를 제출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이혼 기각을 주장함.


결과 :

재판부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에 파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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