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개요 :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소송을 의뢰함

과정 : 피고가 제공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신혼집, 혼수 마련,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주장하며, 채무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

결과 : 재판부에서 원고의 유책성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받아들여 원고가 채무를 함께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