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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원고)은 혼인 중 배우자가 피고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집에서까지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면서, 원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정 : 저희 로펌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선물 내역, 홈캠 영상, 4자 대면 당시의 자백 정황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수집·제출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과거 전 배우자와의 조정 사례(위자료 1,500만 원 지급)를 근거로 이번 청구액을 제한하려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달라 별개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화해 제안(위자료 1,000만 원 + 재발금지 약정 등)이 피해 회복과는 무관하고 단순히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임을 지적하며, 원고가 입은 피해의 중대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피고의 장기간·반복적 부정행위를 명백히 인정하였으며, 특히 원고의 가정집에서까지 불륜이 이루어진 점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청구 대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