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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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약 18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휴대전화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가 배우자와 약 4년간 부정행위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과정 : 저희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제출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한 지 오래되었다고 믿고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 저희는 사실혼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 원고의 피해가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와의 통화에서 원고를 ‘배우자의 와이프’로 칭하며, 원고와 배우자가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이지만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4년 동안 애인이었고 4년 동안 사랑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직접 보낸 점.
·피고가 원고에게 굳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는 점. 등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대부분(70%)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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