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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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는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 대해 위자료 소송을 의뢰함




과정 : 피고는 배우자 있는 자임을 모르고 만났으니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원고는 정황 자료들을 제시하며 배우자 있는 자임을 모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 피고가 배우자있는 자임을 몰랐다고 보여지긴 하나,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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