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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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배우자와 맛집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사이로, 함께 모텔을 방문한 사실 등을 원고에게 발각당함. 원고 부부는 이를 계기로 이혼에까지 이르렀으며,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과정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사실은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임을 주장하고, 원고 배우자와 교류한 시기 역시 단기간에 불과하며, 원고 부부의 이혼 사건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가 아님을 주장, 입증함. 다만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들어 피고의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적극 강조하며 위자료 감액 주장에도 노력을 다함.




결과 : 재판부에서는 부정행위 기간, 원고 부부의 이혼 사건 경과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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