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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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혼인 후 B의 폭행으로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혼하였으나, 또 B의 폭행으로 집을 나온 후 이혼소송을 의뢰함 


과정 :

법무법인 그날에서는 1) A가 B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입증하고, 2) 재혼하였으나 실제 다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재혼 전 혼인기간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에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 입증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는 1) B가 A와 혼인 기간은 재혼 후 몇 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A의 주장에 따라 재혼 전 혼인기간까지 재산분할에서 고려하였고, 3) B는 본인의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A와 A의 가족의 금전적 지원을 인정하며 재판부에서는 B의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임을 인정하며, B는 A에게 재산분할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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