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대표번호 053-523-9797
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e4f689648b9e92333ccd4b80b648c3e5_1617868892_4098.jpg
 

개요 :

의뢰인 A, B와 동거하다가 서로의 성격과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어오던 중 B가 단순히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모텔예약 내역 등을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고는 이 사건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법무법인 그날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과정 :

법무법인 그날은, 재판과정에서 B의 복잡한 남자관계로 인한 부정행위, A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없이 외도를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A의 부모에 대한 막말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 등을 주장하며, 오히려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 다투었습니다.  


결과 :

그러자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가 어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두 사람의 각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의뢰인 A의 반소청구도 기각되었지만, 이는 A의 본소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만큼, 사실상 승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나 할 것입니다






  • 상담안내
  • 로펌소개
  • 사건전담센터
  • 업무분야
  • 그날솔루션
  • 히스토리
  • 법무법인 그날 대표번호
  • T.053-523-9797
  • F.053-523-7573
  • E.jytlawyer@naver.com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205,206호
  • 사업자등록번호 385-87-02045
  • 대표자:전용탁
  • 카카오채널 : @법무법인그날대구
Copyright ⓒ 법무법인 그날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