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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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A, 캄보디아인 B와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B가 집에서 캄보디아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을 이유로 서로 다투었고, 이후 무단으로 집을 나간 B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사무소 그날을 방문해주셨습니다. (A는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임)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은, 재판과정에서 BA가 사건본인을 포태한 이후로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한 것에 주목하고는, 우선 A가 이혼을 원치 않는 점, AB 사이의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있는 점, 무엇보다도 A에게 성적 불능이 있다거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이에 재판부 역시 B에게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시하고는 이혼 사건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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