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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배우자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원고 배우자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게 되었음. 원고 배우자의 계속된 연락으로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한 달간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모텔 앞에서 포옹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임.


과정: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전화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음.


결과:

재판부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점이 고려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보통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방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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