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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원고(의뢰인)는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 배우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70% 이상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과정 :

원고는 원고가 피고 부부의 혼인 파탄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피고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고, 판례에 따르더라도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원고는 40%, 피고는 60%의 부담부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원고가 피고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대부분을 돌려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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