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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 A와 배우자 B는 사실혼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쌍방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BA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A는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함.


과정 : 

의뢰인 A와 배우자 B는 사실혼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쌍방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BA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A는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함


결과 :

재판부에서는 1) AB가 사실혼 파탄과 관련하여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여 B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였고, 2) B가 주장하는 사유는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 또한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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