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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 A는 결혼식 이후 부부싸움이 잦았고, 이에 배우자 B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의뢰인 A에게 결혼식 비용, 혼수 비용 등 혼인 과정에 지출된 금전 전부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의뢰인 A는 이를 방어하고자 법률사무소 그날에 사건을 의뢰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배우자B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2) 위자료 방어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배우자B 주장의 모순점 및 허위성 입증.

3) 비용 반환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배우자B가 혼수품 등을 모두 회수해 간 사실을 입증하고, 사실혼 유지 기간과 그 형태에 대한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방어하였음


결과 :

배우자B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그날이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A가 배우자B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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