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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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폭행,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공동명의 부동산),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의뢰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A와 자녀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 2) 공동명의 부동산은 이혼하게 되므로 재산분할로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 3) 아동학대가 있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해 달라고 주장하였음


결과 :

이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전부를 B에게 이전하고 차액을 지급, 친권자 및 양육자 A,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은 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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