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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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 A는 이미 배우자 B와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구체적인 면접교섭만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소송을 의뢰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B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AB의 원만한 합의를 원함을 피력하였고, 2) A가 자녀들을 위하여 금전 부분을 양보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면접교섭이 자주 진행되기만을 바람을 주장·입증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는 1) A의 의견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면접교섭에 관한 A의 의견을 전면 받아들였고, 3) 되도록 이 건 소송 내에서 이혼에 관한 부분은 전부 정리하는 게 좋아 B에게 A가 금전적으로 많은 부분을 양보한 부분을 언급하며 A의 연금수급청구권을 포기하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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