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개요 :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폭행,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의뢰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친권자 및 양육권 본인 지정, 적정한 양육비 지급 등을 요청하였음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2) 사건본인들이 B보다는 A가 양육하는 것이 건전한 성장, 정서적 안정에 도움됨을 주장하였고, 실제 A와 B가 별거하며 A가 사건본인들을 안정적으로 잘 양육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는 1) 혼인파탄책임이 B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2) A가 요구한 위자료(2,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2,1000만 원) 합산에 가까운 금액(4,000만 원)을 B가 A에게 지급하라고 하였고, 3) 친권자 및 양육자는 A로 지정되고, 양육비 또한 A가 원하는 액수(1인당 50만 원)만큼 받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