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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A는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면서 배우자B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병원에 자주 출입하거나 배우자 본가 가족들의 보조 양육 의지가 변덕스러운 등 양육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A를 지정해달라는 의뢰를 하였습니다.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배우자B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점, 2) 배우자B의 가족들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 의지가 불분명한 점, 3) 자녀들이 배우자B 및 B의 가족들과 있을 때의 행동관찰 및 유대관계가 부족한 점, 4) 자녀들의 복리 및 정서적 안정 고려시 의뢰인A가 양육자로 적합한 점 등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이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A를 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