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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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 A 배우자 B는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이혼, 위자료(A가 B를 폭행했다고 주장), 재산분할(A가 수억 원의 가축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B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A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A는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함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A가 B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B가 먼저 A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일으켰음을 가사조사를 통해 입증하고, 2)A가 가 실제로는 가축을 소유하는게 아니라 위탁사유임을 주장. 입증하였음


결과: 재판부에서는 1)A와 B의 혼인파탄책임을 대등하게 보았고, 2)A가 가축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B의 재산분할 청구 대부분을 배척하였고, 3) A는 B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더라도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기에 A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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