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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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에게 혼인 기간 내내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A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결심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음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A에게 받은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증거를 제출하며 혼인 파탄 책임이 B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이에 부가하여 2)A와 B가 함께 거주하였던 거주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음


결과: 재판부에서는 혼인 파탄 책임이 B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하였고, B가 청구한 재산분할청구는 전부 받아들였음. 자녀들에게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B가 주장하였으나 양육환경조사를 통해 A에게 인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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