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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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 A는 B와 부부관계로, A와 B 사이에는 자녀 C가 있는데 C의 특수한 상황으로 A가 C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B가 경제활동을 하기로 하였는데, B는 이를 빌미로 다수의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A는 이를 이유로 B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혼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음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가 다른 이성과 찍은 사진 등을 활용하여 B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2)다른 아동과 달리 C의 특수한 상황으로 일반 아동과 달리 추가적인 양육비가 필요함을 관련 지출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강력히 주장하고 , 그 외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도 함께 주장하였음


결과: 재판부에서는 1)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B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2,000만원을 A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고, 2)B가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상적인 양육비보다 높은 액수의 양육비를 책정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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