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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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가 결혼한 뒤 A에게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것을 종용하였고, A는 B를 믿고 A의 금원으로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이후 B가 돈을 목적으로 A와 결혼한 사실을 알고난 후 B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와 B의 혼인 기간이 짧고 공동명의 부동산을 구입 및 관련비용 전부를 A가 부담하였으므로 B의 지분 전부를 A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2) B가 반소로 A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실제로 B로부터 폭행당한 사진을 제출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입장은 A라고 주장함


결과: 재판부에서는 1)A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기여도를 95%로 인정하여 B로부터 A에게 재산분할금 1억 9,000만원 지급, 2)혼인 파탄 책임은 쌍방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B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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