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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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A는 남편B가 C와 부정행위를 이어오다 바람이나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C가 B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자, 이혼은 보류한 상태로 C를 상대로 손해배상(기)사건을 제기하고자 법률사무소 그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이혼을 배제한 상태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기)를 청구하면 판결금액이 다소 낮아질 우려는 있었으나, 1)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충분히 재판부에 제출하고, 2) C의 부정행위의 결과가 중대한 점 3) C가 이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항변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주장을 받아들여, C가 A의 혼인생활에 중대한 내용으로 파탄을 초래한 점을 감안할 때 금 2,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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