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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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던 중 B가 집을 나간 뒤 오히려 A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A는 B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B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자 법률사누소 그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가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B에게 있는 점, 2) A에게는 실제 재산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B가 집을 나가기 직전 이미 A의 부모까지 속여 A의 부모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A가 B에게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항변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주장을 받아들여 B가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 B의 재산분할 청구 대부분을 배척(B가 A에게 재산분할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공동명의 차량을 B가 A에게 이전한 뒤 2,100만 원을 A가 B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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