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개요:

의뢰인A 배우자B는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이혼, 위자료(A가 의처증이 있다고 주장),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B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A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A는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B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반박하고, 2) A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가장 절실히 원하여 현재 A 혼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자료(심리상담내역, 미래계획표, 여행사진 등)를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함.

결과 :

재판부에서는 1) A보다는 B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2) A는 무엇보다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기에 A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받지 않고, 양육비도 최저로 책정됨에 동의하여 조정성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