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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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2명임.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이후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의뢰함.
과정 :
원고는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원고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을 강조, 양육비에 관해서는 피고가 원고보다 훨씬 소득이 높은 점을 강조하여 주장함
결과 :
재판부에서 원고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니 부양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피고를 설득하여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의 기여도 6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가지는 내용으로 하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양육비 또한 원고가 바라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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