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개요 :

의뢰인A는 배우자B와 해외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배우자B가 갑자기 가출하는 바람에 장기간 별거 중인데,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그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

저희 그날에서는, 배우자B가 혼인 이후 해외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적응하기 힘들다는 핑계로 친구들과 어울리며 외박을 하였는가 하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부부관계마저 거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명백히 배우자B에게 있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배우자B가 가출 이후 연락마저 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이에 재판부는 혼인 이후 배우자B가 가출한 후 장기간 별거 중에 있는 등 이는 명백히 배우자B의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며, 의뢰인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