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A는, 외국인B와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B가 무단가출하고는 A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무법인 그날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과정 :

법무법인 그날은, 우선 B의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주장이고, 오히려 귀책사유가 B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반소로 혼인파탄의 사유를 밝히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

이에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을 조정으로 진행하면서,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은 하되, B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또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초중고 입학시로 세분화하여 A에게 각 해당하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