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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 A는, B와 동거하다가 서로의 성격과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어오던 중 B가 단순히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모텔예약 내역 등을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고는 이 사건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법무법인 그날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과정 :

법무법인 그날은, 재판과정에서 B의 복잡한 남자관계로 인한 부정행위, A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없이 외도를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A의 부모에 대한 막말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 등을 주장하며, 오히려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 다투었습니다.  

결과 :

그러자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가 어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두 사람의 각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의뢰인 A의 반소청구도 기각되었지만, 이는 A의 본소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만큼, 사실상 승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