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개요 : 

원고는 수년전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었고, 문자내역을 통해 부정행위를 명확히 알게 된 후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 소송을 의뢰함.

과정 :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고, 문자내역에서 피고와 배우자가 연인관계임(성관계 포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증거로 사용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원·피고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