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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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A는, 캄보디아인 B와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B가 집에서 캄보디아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을 이유로 서로 다투었고, 이후 무단으로 집을 나간 B가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사무소 그날을 방문해주셨습니다. (A는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임)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은, 재판과정에서 B는 A가 사건본인을 포태한 이후로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한 것에 주목하고는, 우선 A가 이혼을 원치 않는 점, A와 B 사이의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있는 점, 무엇보다도 A에게 성적 불능이 있다거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이에 재판부 역시 B에게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시하고는 이혼 사건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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