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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A는 2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배우자B가 무리한 사업 운영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의뢰인A가 해당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책임지는 생활을 하였으며, 게다가 배우자B의 심한 의심 및 집착 증세때문에 점점 혼인 생활이 힘들어져서 법률사무소 그날에 이혼 청구 사건을 의뢰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채무 내역 및 의뢰인A가 변제한 모든 내역을 제출하여 의뢰인A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입증.

2) 배우자B가 채무 부담에 대한 자신의 유책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혼인 유지를 원하여, 지인 및 가족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의뢰인A와 배우자B의 혼인 생활의 문제 및 파탄 사유 추가 입증 노력을 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는, 배우자B의 과도한 채무부담에 대한 유책성 및 의뢰인A의 채무변제를 위한 오랜 희생을 인정하는 등, 법률사무소 그날이 재산분할금액으로 청구한 금액 중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 인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