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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오던 중 경제적 문제 및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자주 갈등을 겪어오다가 2015. 3.경부터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원고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며 지내오다가 피고의 외도, 가출로 인한 장기간 별거, 경제적 무책임 등의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

피고측에서는 아파트 3채 등 부동산의 경우 피고의 독립적인 투자로 마련한 것으로, 당시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 투자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은 점, 혼인기간 중 이미 아파트 1채를 원고와 자녀들을 위해 증여하였기에 더 이상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혼인기간 중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자 및 세금은 물론, 별거기간 중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 대부분을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의 이유로 재산분할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이에 재판부는 약 6년이라는 장기간 별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양육 등 가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 점 등의 이유로, 원고의 기여도를 50% 인정하였고, 원고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물론, 추가로 현금 및 자동차 명의이전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