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개요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소장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과정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 의뢰인이 부부공동명의였던 부동산(아파트)의 1/2 지분을 이전 받고, 배우자 명의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추가적 재산분할 없이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의뢰인이 분할수급권을 행사하며,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고,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이전글원심의 오판을 지적하여 재산분할금이 변경된 사례 24.05.07
- 다음글상속한정승인이 수리된 사례 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