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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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이혼 후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의뢰함.




과정 : 피고가 원고와 별거하는 중 주식투자를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는데, 피고는 별거 중 얻은 수익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별거 중이지만 혼인기간 중 모은 자금이 기초자금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결과 : 재판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대상에 주식 수익자금을 포함시켜 재산분할금을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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