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개요 :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2명임. 원고와 피고간 갈등이 발생하여, 원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의뢰함.

과정 : 피고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피고 가족 소유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모은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마련한 사실을 입증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 피고의 주장은 입증이 미비하여,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4,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