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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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3명임.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응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의뢰함.
과정 : 원고는 원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음을 빌미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모은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마련한 사실을 입증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 원고 가족 명의이긴 하나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가 마련한 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5,5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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