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그날

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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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혼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음. 이후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조속히 종결하고 싶어 사실혼 해소에 관한 합의가 가능한지 의뢰함.

과정 : 의뢰인을 대리하여 배우자와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바라는 내용으로 사실혼 해소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음.

결과 : 배우자는 본인의 유책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의뢰인이 바라는 합의안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였고, 추후 배우자가 의뢰인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의뢰인과 배우자간 사실혼을 원만히 해소하는데 일조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