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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는 혼외자로 망인 생전에 인지 청구를 통해 인지받은 자

-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상속인으로는 원고 외에 피고, 피고의 자녀 2명이 있었음

- 망인 사망 전에 호흡곤란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야 할 시점에 망인 부동산 중 비교적 고가인 11개의 부동산을 사망 2일 전에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중 11개의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앞으로 이전됨 

- 증여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 대신 상속지분에 따른 지분이전등기 청구(2/9지분 – 주위적 청구)

-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병행

과정 

- 쟁점은 망인 사망 2일 전에 증여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며, 각종 조회를 통해 확보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및 망인의 필적 등이 과거 망인이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자필로 서명하였던 부분과 상이함을 주장함

- 아울러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피고의 자녀가 대리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망인의 증여가 무효임을 적극적으로 다툼

-소송 진행과정에서 11개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 진행 – 감정결과 11개 부동산의 가액이 합계 2,091,001,300원 상당으로 드러남

결과 

전부 승소

- 주위적 청구 내용대로 망인의 증여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상회복 대신 원고의 상속지분 2/9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주위적 청구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