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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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별도로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17.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임. 그런데 피고는 원고 아닌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였고, 그 일을 계기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파탄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게 됨.




과정 :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점, 각자의 주거지를 따로 두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 성립 자체를 부인함. 이에 본 법인은 원고 부모님의 묘비명에 피고가 사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매 명절, 기제사마다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한 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입증하고,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 역시 자세하게 주장, 입증함.




결과 :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함. 결국 피고가 한 달 이내에 원고에게 1,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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