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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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소송과 더불어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의뢰함.




과정 : 피고는 자신으로 인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하며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원고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이혼소송의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빠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거듭 요청함.




결과 : 재판부에서는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혼소송 경과와 상관없이 빠른 시일내에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함. 원고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점,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받았으며, 인정된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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