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음주운전구제에 대한 정의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므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할 경우 경찰청에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가 생계 및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02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할 경우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로서, 처분이 있을 경우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신청한 뒤 ‘일부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시켜 준다.

03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