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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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는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약 20년 가까이 별거 중인 상태였음.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사건을 의뢰함.


과정 : 원고 소송대리인 측에서 당사자 사이 합의안을 도출, 당사자 사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화해를 유도 (이혼 성립, 당사자 사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금전적 청구 하지 않음).


결과 :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합의서를 감안하여 재판상 화해를 결정함.